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4		발의연월일 : 2023. 11. 16. 발 의 자 : 김종배·유승분·김명주·유경희·김유곤·신동섭·박창호·김재동·박종혁·조성환·이인교·이용창·임관만·나상길·석정규·이명규·이순학·신영희·신성영 의원(19명)

1. 제안이유

○ 무량판 구조의 공동주택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에 이어 공동주택 구조 결함과 부적절한 시공 현장의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시공 관리 문제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짐

○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강화를 위한 품질점검단 인원 확대와 단지별 점검 세대수 조정 및 시공 단계별 점검 횟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점검 강화와 품질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점검단 인원을 당초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 점검 세대수를 당초 30세대 이상에서 5세대로 축소함(안 제5조제2항)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착공부터 사용검사까지 총 2회로 확대 운영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 법령

라.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7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을 “5세대 이내”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점검시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 10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점검대상) ① (생 략)	제5조(점검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점검 세대수는 사용검사 대상 세대수의 10%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1. ------------------------ 5세대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점검시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택법」 ○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주택법 시행령」 ○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주택법 시행규칙」 ○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⑦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이 영 제53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품질점검단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품질점검 확대 실시(1회⇒ 3회 증가)에 따라 품질점검 위원수당 증가

- 품질점검 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상태 등 점검을 위한 점검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발생

- 품질점검단 위원들의 장비사용법 교육 및 품질점검 제도개선 방안 토론 추진을 위한 워크숍개최 비용 발생

- 품질점검단 위원들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해보험료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준공 시점에 1회(사용승인 전) 실시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공사초반부터 3회(착공 후, 골조공사 중, 사용승인 전)로 점검 횟수 증가

나. 추계 결과

내 용	산 출 내 역	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404,386
점검위원수당	432천원*× 823명(105단지**) * 위원수당은 23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기술사 노임 **‘24년 품질점검 대상 군·구 조회 시 대상 단지	355,536	사무관리비
장비구입	33,500천원(철근탐사기)×1개+1,500천원(프로그램 운영 노트북)×1개+5,000천원(슈미트해머)×1개	40,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품질점검단 보험료	30천원(1년 보험료)*100명(위원)	3,000	공공운영비
품질점검단 워크숍(교육)	2,000천원*1회	2,000	사무관리비
품질점검유공 표창 제작 등	35천원*110명(위촉장100명, 우수표창10명)	3,850	사무관리비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로 지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장 이양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4년)	2차년도 ( ‘25년)	3차년도 ( ‘26년)	4차년도 ( ‘27년)	5차년도 ( ‘28년)	계
세출	사무관리비	361,386	361,386	361,386	361,386	361,386	1,806,930
	공공운영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	-	-	-	40,000
	소계	404,386	364,386	364,386	364,386	364,386	1,861,93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404,386	364,386	364,386	364,386	364,386	1,861,930
	일반회계	404,386	364,386	364,386	364,386	364,386	1,861,93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